법인 법률에 의한 부담금의 손금 귀속시기

법률에 의한 부담금의 손금 귀속시기  [대구지방법원 2017. 7. 14. 2017구합20295]

법인 법률에 의한 부담금의 손금 귀속시기

사건 개요

대구지방법원 2017구합20295 판결은 법인세법상 부담금의 손금 귀속 시기를 다루며, 권리확정주의를 주요 쟁점으로 삼았습니다. 원고는 AAAA 관리부담금의 손금 귀속 시기를 AAAA가 KK로에서 인출된 해당 분기말로 주장했지만, 법원은 부담금 고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판단했습니다.

쟁점 및 원고의 주장

주요 쟁점: 부담금의 손금 귀속 시기

원고의 주장: AAAA가 KK로에서 인출된 분기말이 속하는 사업연도

원고는 AAAA 관리부담금의 손금 귀속 시기를 AAAA가 KK로에서 인출된 분기말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근거로 다음 사항들을 제시했습니다.

• 부담금액 확정
• 수익-비용 대응의 원칙
• 권리의무확정주의

피고의 주장 및 법원의 판단

피고의 주장: 부담금 고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피고는 부담금 고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 귀속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그 이유로 권리의무확정주의를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임

법원은 권리확정주의에 따라 쟁점 부담금은 고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귀속되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부담금 액수가 고지 전까지 확정되지 않을 수 있으며, 납세자의 자의에 의해 소득이 좌우될 수 있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주요 근거 및 이유

권리확정주의 적용

법원은 권리확정주의를 적용하여, 소득의 원인이 되는 권리가 확정된 시점을 기준으로 소득을 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핵심 내용: 소득 발생 권리의 성숙, 확정 여부가 중요

소득 발생 권리가 실현 가능성에 있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 확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부담금 액수의 불확정성

법원은 부담금 액수가 고지 전까지는 확정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핵심 내용: 법령 및 고시 개정으로 부담금액 변동 가능성

SSS 폐기물 관리법 및 관련 고시의 개정으로 부담금 산정 방식이 변경될 수 있으며, 실제 사례에서 추가 부담금이 발생한 경우를 예시로 들었습니다.

수익-비용 대응의 원칙 적용의 어려움

법원은 수익-비용 대응의 원칙을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내용: AAAA 사용 기간과 부담금의 연관성 고려 필요

AAAA 사용 기간이 4년 6개월이므로, 수익-비용 대응 원칙에 따라 부담금을 안분 계산해야 한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기업회계기준의 보충적 적용

법원은 기업회계기준이 법인세법에 우선하여 적용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내용: 법인세법 제40조의 권리확정주의 우선 적용

법인세법 제43조는 법인세법에 별도 규정이 없는 경우에만 적용되며, 이 사건에서는 법인세법 제40조가 우선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기타 고려 사항

핵심 내용: 유사 부담금의 다른 회계 처리, 조세 관행

법원은 유사한 AAAA연구개발비 부담금의 경우 고지일을 기준으로 손금 귀속 시기를 정하는 점과, 조세 관행상 고지일을 기준으로 손금 산입하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결론

판결 요지: 원고의 청구 기각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부담금은 고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귀속되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판례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세한 법률정보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