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이 소속 구성원 변호사를 통해 소송수임의 대가를 수령하였음에도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신고 누락 [서울고등법원 2019. 10. 2. 2019누34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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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소송수임료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 누락 관련 판례
본 판례는 법무법인이 소속 구성원 변호사를 통해 소송 수임료를 수령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신고를 누락한 사건에 대한 것입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원심 판결을 유지하여 과세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법무법인 ○○이며, 피고는 ○○세무서장입니다. 피고보조참가인은 주식회사 AA입니다. 사건번호는 2019누34755이며, 2019년 10월 2일에 2심 판결이 완료되었습니다.
주요 쟁점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법무법인이 소속 변호사를 통해 받은 소송 수임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 의무를 이행했는지 여부입니다. 원고는 소송 수임료 수령 사실을 부인하거나, 신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결 요지
법원은 법무법인이 소속 구성원 변호사를 통해 소송 수임료를 수령하고도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신고를 누락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과세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1심 판결 인용 및 수정
2심 법원은 1심 판결의 이유를 대부분 인용하고, 일부 내용을 수정했습니다. 수정된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고가 LL 관련 소송 수임료를 2014년 5월 15일에 지급받지 않았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2014년 3월 17일에 착수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지급받았다는 사실을 근거로 원고의 주장을 기각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법무법인이 소송 수임료에 대한 세금 신고 의무를 소홀히 한 데 따른 결과입니다.
판결의 의미
이번 판결은 법무법인과 같은 법률 전문가 집단이 소송 수임료를 통해 얻는 수입에 대해
정확한 세금 신고를 해야 함을 강조
. 판결은 세무 당국의 과세 처분이 정당함을 확인하며,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는 법률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공정한 과세 행정을 실현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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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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