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변호사 수임료 귀속에 대한 대법원 판례 분석 (국승 대법원 2016두58956)

법무법인 구성원인 변호사수임료를 법무법인의 수입금액으로 볼 것인지 여부  [대법원 2017. 2. 3. 2016두58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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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변호사 수임료 귀속에 대한 대법원 판례 분석 (국승 대법원 2016두58956)

본 판례는 법무법인 구성원 변호사의 수임료 귀속 문제를 다루며, 실질과세의 원칙 적용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법무법인 동○이 원고, ○○세무서장이 피고로 진행되었으며, 대법원은 2017년 2월 3일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사건번호 및 심급

• 사건번호: 대법원 2016두58956
• 심급: 3심 (대법원)

판결의 주요 내용

대법원은 원고(법무법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상고비용은 보조참가인과 원고가 분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쟁점 및 판결 요지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법무법인 구성원 변호사가 받은 수임료를 법무법인의 수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실질과세의 원칙 적용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졌습니다.

판결 요지는 원고가 확정판결 선고 시까지 소송대리인 지위를 유지했고, 판결에서 지급을 명한 손해배상금도 원고가 수령한 이상,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 명의로 이루어진 거래나 소득이 실질적으로 다른 참가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판결의 의미

본 판결은 법무법인과 구성원 변호사 간의 수입 귀속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며, 실질과세 원칙 적용 시 고려해야 할 요소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이는 향후 유사 사건에서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것입니다.

참고 사항

판결 상세 내용은 첨부된 PDF 파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PDF 파일에서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을 경우, “PDF로 보기” 기능을 이용하여 원문 형태 그대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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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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