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 또는 변호사 사무실의 직원으로 자경요건 미충족 [청주지방법원 2018. 11. 29. 2018구합2228]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법무사 또는 변호사 사무실 직원으로 근무하며 농지 자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지 못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8년 이상 자경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2. 쟁점
2.1. 자경 요건 충족 여부
직접 경작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원고는 농사를 짓는 데 필요한 노동력 투입, 농지와의 거리, 다른 농지 소유 여부 등을 고려하여 자경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2.2. 취득가액 인정 여부
원고는 실제 매매대금을 취득가액으로 주장했지만, 계약서의 진정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어 환산 취득가액이 적용되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자경 요건 불충족
법원은 원고가 법무사 사무실 직원으로 근무하며 농업에 투입한 노동력이 적고, 농지와의 거리가 멀며, 다른 농지 소유 사실 등을 근거로 자경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3.2. 취득가액 불인정
매매계약서의 작성 시기, 전화번호 표기 오류, 매도인 대리인의 신분, 농작물 매매 관련 기재 부재 등 여러 이유로 매매계약서의 진정성을 의심하여, 환산 취득가액을 적용했습니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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