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에 따라 용도가 지정된 토지의 분양 관련 대출이자는 그 용도 외 사업의 필요경비로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 2021. 10. 19. 2020구합68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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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관련 판례: 용도 지정 토지 분양 관련 대출 이자, 필요경비 불산입

본 판례는 종소세법에 따라 용도가 지정된 토지의 분양 관련 대출 이자가 그 용도 외 사업의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없다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68226 판결을 중심으로, 관련 법령 및 판결 내용을 상세히 분석합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운동시설 용지로 지정된 토지를 분양받아 토지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실제로는 용도에 맞게 사용하지 않고 나대지 상태로 양도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토지 취득 관련 대출 이자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68226
• 귀속년도: 2012년
• 심급: 1심
• 선고일: 2021.10.19.
• 진행상태: 진행 중

2. 관련 법령

본 판례와 관련된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세법 제33조: 필요경비 불산입 관련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 업무 관련 없는 지출에 대한 구체적인 예시 제시

3. 판결 내용 요약

법원은 원고가 토지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토지가 실제로는 토지 임대업에 사용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토지 취득 관련 대출 이자는 사업과 관련 없는 지출로 보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소득세법 제33조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에 근거한 판결입니다.

4. 상세 내용

원고는 화성시 태안택지개발 사업지구 내 운동시설 용지의 분양권을 취득하고, 토지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하였습니다. 이후, 해당 토지를 나대지 상태로 보유하다가 특수관계 법인에 양도했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 매입 등에 소요된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필요경비로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했으나, 과세관청은 이를 부인하고 경정거부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지급이자가 토지 취득을 위한 건설자금 이자라고 주장하며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해당 토지가 원고의 부동산 임대업과 관련이 없다고 판단하고, 관련 대출 이자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4.1. 원고의 주장

원고는 부동산 임대사업자가 복수의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 연도별 부동산 임대소득 및 필요경비는 각 사업장의 수입금액과 필요경비를 통산하여 산정해야 하며, 총수입금액 발생이 필요경비 산입의 요건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지급이자는 필요경비로 산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4.2.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토지가 토지 임대사업용 고정자산으로 사용되지 않았고, 원고가 운동시설 건설을 위한 착공 없이 나대지로 보유하다 양도했으므로 이 사건 지급이자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4.3.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로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 이 사건 토지는 운동시설 용도로 지정되어 분양되었으며, 매수인은 지정 용도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 원고는 건축 허가를 받았으나, 실제 토지를 임대하거나 임대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원고가 토지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한 것은 다른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이 사건 지급이자가

소득세법 제33조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에 따라 필요경비로 산입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5. 결론

본 판례는 용도가 지정된 토지를 본래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다른 사업에 활용하는 경우, 해당 토지 관련 대출 이자를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따라서, 부동산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관련 법규 및 판례를 충분히 검토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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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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