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 법원 판결에 따른 소유권 환원 시 부가가치세 납부불성실가산세 기산일

법원판결로 소유권을 환원받은 경우 임대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시 납부불성실가산세 기산일은 과세기간별 납부기한 다음날로 함  [서울행정법원 2014. 9. 26. 2014구합57799]

1. 사건 개요

국승 서울행정법원-2014-구합-57799 판례는 부가가치세 부과 관련 소송에서 부과된 가산세의 적법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면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아 가산세가 부과되었고,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부동산의 소유권 및 임대차 계약

본 사건에서 쟁점은 원고가 소유권을 회복한 부동산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와 가산세 부과의 적법성 여부입니다. 원고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늦게 진행했고, 임대료를 제대로 지급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가산세 감면을 요구했습니다.

3. 가산세 부과 관련 법리

가산세는 납세 의무자가 법에 규정된 의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경우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입니다. 납세자의 고의나 과실은 고려되지 않지만, 의무 불이행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4. 법원의 판단

• 법원은 원고가 임대료를 수령하고, 자신의 채무에 충당하는 등 실질적으로 임대차 관계가 존재했음을 인정했습니다.

• 법원은 원고가 장기간 해외에 체류했다는 사정만으로는 가산세 감면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결론적으로 법원은 가산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5. 결론 및 시사점

본 판례는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할 의무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사정이나 임대료 미지급 등의 사유만으로는 가산세 감면을 받기 어려울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관련 증빙자료를 충분히 확보하여 가산세 감면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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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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