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격소멸로 인해 특수관계가 소멸되기 위해서는 해당 법인의 청산이 종결되거나 종결된 것으로 간주되어야 함. [대법원 2018. 5. 30. 2018두35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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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격 소멸과 특수관계 소멸의 기준: 국승 대법원 판례 분석
사건 개요
data-ke-size=”size16″>본 판례는 법인세법상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규정과 관련하여, 법인격 소멸이 특수관계 소멸로 이어지기 위한 요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법인의 청산 절차 종결 또는 종결 간주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부각되었습니다.
판결 요지
법인격 소멸로 인해 특수관계가 소멸되기 위해서는 해당 법인의 청산이 종결되거나 종결된 것으로 간주되어야 합니다.
판결 내용 상세 분석
사건번호 및 관련 정보
- 사건번호: 2018두35902
- 사건명: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주식회사 AA
- 피고: BB세무서장
-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2018. 1. 17. 선고 2017누21227 판결
- 선고일: 2018.05.30.
주요 쟁점 및 판단
원심 및 상고심에서는 법인세법 제28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관련 규정이 적용되었습니다.
본 판례의 핵심은 법인격 소멸의 요건과 특수관계 소멸의 연관성을 명확히 하는 데 있습니다.
원고는 폐업한 채무법인들의 청산이 종결되었음을 주장하며 특수관계 소멸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청산 종결 또는 간주에 대한 증거 부족을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판결의 의미
본 판례는 법인세 관련 분쟁에서 법인격 소멸과 특수관계 소멸의 판단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법인의 청산 절차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관련 증거의 확보 필요성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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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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