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격을 갖는 법인이 주식을 취득한 것을 주주가 취득한 것과 같이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 2019. 2. 14. 2016구합83624]
법인 주식 취득과 증여세 과세: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83624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상 법인격이 있는 법인이 주식을 취득한 경우, 이를 주주가 직접 취득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자, 주식회사의 계열사 및 다른 회사의 대표이사이자 사주의 장남으로, 주식회사의 주식을 100% 보유하고 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EEEEE 주식의 저가 양수 및 신주인수권 행사 등을 이유로 증여세를 부과하였으나,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 법인(III)이 EEEEE 주식을 저가로 취득한 행위가 원고에 대한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인(III)이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DDDD 발행 주식을 취득한 행위가 원고에 대한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3. 법원의 판단
3.1. 법리적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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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완전포괄주의: 상증법은 증여의 개념을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실질에 따라 과세할 수 있도록 하는 완전포괄주의 과세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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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과세의 원칙: 상증법은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 그 경제적 실질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아 과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2. 판단 내용
- 법인격의 존부: 법원은 명목회사(III)라 할지라도 적법하게 설립된 법인격을 갖춘 법인이 발행주식을 취득한 실질이 곧 원고가 이를 직접적으로 취득한 것과 동일하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법인과 주주는 별개의 법적 주체이므로, 법인이 주식을 취득한 행위를 주주에게 직접적인 증여로 보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요건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 실질과세의 적용 요건: 실질과세의 원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1) 과세 대상 거래가 개별 가액산정규정에서 규율하는 거래에 해당하거나, (2) 조세 회피의 목적으로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거래행위를 한 경우여야 합니다.
- 조세 회피 목적의 입증: 법원은 원고가 선택한 거래 형식(III를 통한 주식 취득 및 신주인수권 행사)이 처음부터 조세 회피의 목적을 위한 수단이었는지, 재산 이전의 실질이 직접적인 증여와 동일한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여기에는 거래 형식의 목적, 제3자 개입 경위, 사업상 필요성, 시간적 간격, 손실 및 위험 부담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4. 결론
법원은 피고의 증여세 부과 처분을 모두 취소했습니다. 이는 법인격이 있는 법인의 주식 취득 행위를 주주에게 직접적인 증여로 보기 위해서는, 조세 회피 목적 등 실질적인 증여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입니다.
5. 시사점
- 법인과 주주의 분리: 법인과 주주는 별개의 법적 주체이므로, 법인의 행위가 곧바로 주주의 증여로 연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 실질과세의 신중한 적용: 실질과세의 원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조세 회피 목적 등 구체적인 요건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 거래의 경제적 실질: 세법상 거래의 형식보다는 경제적 실질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 전문가 상담: 복잡한 세법 문제에 대해서는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판단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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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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