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대표자가 해외 대표자 개인통장으로 밀반출한 외화의 법인 매입원가 인정 여부 [인천지방법원 2018. 1. 26. 2017구합51512]
종소 법인대표자의 해외 대표자 개인통장으로 밀반출한 외화의 법인 매입원가 인정 여부
본 판례는 종소 법인의 대표자가 해외 대표자 개인 통장으로 밀반출한 외화에 대한 법인 매입원가 인정 여부를 다루고 있으며, 인천지방법원 2017구합51512 판결을 바탕으로 합니다.
1. 사건 개요
주류 수입 판매업체인 법인의 대표자가 해외 주류 공급업체에 지급할 물품 대금을 개인 계좌를 통해 송금한 사건입니다.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2. 쟁점 및 판결 내용
2.1. 가산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
판결 요지 가산금 부과처분은 과세관청이 가산금을 확정하는 행위 없이 납세 고지만 이루어진 경우, 소송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법리에 따라 각하되었습니다.
2.2.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청구
주요 쟁점 법인 대표자의 개인 계좌를 통한 해외 송금이 법인의 경비로 인정될 수 있는지, 그리고 소득 처분 금액의 적정성 여부
판결 내용
- AAA의 실질적인 대표자는 원고로 판단되었습니다.
- 원고가 해외 주류 공급업체에 송금한 금액은 AAA의 주류 공급에 따른 경비로 인정되었습니다.
- 매출 누락액에 대한 소득 처분 금액은 관련 경비를 공제하여 재산정되어야 합니다.
- 결론적으로, 원고에 대한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은 취소되었습니다.
3. 판결의 의미
주요 내용
- 법인 대표자의 개인 계좌를 통한 자금 집행이 법인의 경비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 대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 매출 누락과 관련된 소득 처분 시, 해당 경비를 고려해야 함을 명시합니다.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