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명의의 화물자동차 번호판 양도에 대해서 대표자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대구고등법원 2018. 2. 2. 2016누4745]
부가 법인 명의의 화물자동차 번호판 양도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 적법성
본 판례는 화물자동차 번호판 양도에 대해 법인 대표자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적법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대구고등법원 2016누4745 사건으로, 2009년 귀속분에 대한 판결입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다수의 운송회사를 운영하는 대표자이며, 피고는 ○○세무서장입니다. 피고는 원고가 화물자동차 등록번호를 매매하고, 본인 명의 계좌로 대금을 수수했다고 판단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부가가치세 부과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1. 자동차등록번호 매매 중개·알선행위 주장
원고는 자동차등록번호를 매매한 것이 아니라, 중개 및 알선 행위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즉, 자동차등록번호를 매수하려는 회원들을 위해 구입을 돕고, 수수료를 받았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재화의 공급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2. 사업양도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비과세 대상 주장
화물자동차등록번호 양도가 실질적으로 사업권 양도에 해당하며,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비과세 대상인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3.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운수라는 주장
화물자동차등록번호 양도의 주체는 ○○운수이며, 원고는 ○○운수의 경영자로서 업무를 수행했을 뿐이므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운수라고 주장했습니다.
4. 개별 거래에 관한 주장
원고는 특정 차량의 번호판 거래에 대해, 자신이 직접 양도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부가가치세 부과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여러 차량의 거래에서 원고가 관련이 없거나, 거래의 실질이 달랐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1. 자동차등록번호 매매 중개·알선행위 주장에 대한 판단
법원은 원고가 자동차등록번호를 매수한 후 최종 양수인에게 판매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원고가 ○○운수 명의로 등록한 후 이전하는 방식을 통해 배타적으로 이용 및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했음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중개·알선 행위가 아닌, 재화의 공급으로 보았습니다.
2. 사업양도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비과세대상이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법원은 화물자동차등록번호 양도를 사업의 포괄적 양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화물자동차등록번호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체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 재화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3.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운수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법원은 화물자동차등록번호 거래의 귀속 주체를 원고로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개인 명의 계좌로 대금을 수수했고, 거래 주체가 원고임을 암시하는 정황들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4. 개별 거래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법원은 개별 차량 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의 적법성을 개별적으로 판단했습니다. 일부 거래에 대해서는 원고가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부가가치세 부과가 위법하다고 결정했습니다.
판결 결과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특정 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를 취소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부가가치세 부과는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원고와 피고가 분담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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