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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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매입세액 공제 관련 판례: 종이세금계산서 발급 시기 문제
본 판례는 법인사업자가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사건 개요
원고인 주식회사 감O는 2013년 3월 4일 ㈜동▰▰로부터 토지 및 건물을 매입하고,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동▰▰로부터 2013년 3월 4일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 공제를 위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과세기간 경과 후 발행된 세금계산서라는 이유로 거부당했습니다.
판결 요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는 법인사업자가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그 발급 시기를 명확히 알 수 없어 해당 과세기간 내에 발급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근거로 매입세액 공제를 불가능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주요 쟁점 및 판단
세금계산서 발급 시기 불인정
재판부는 종이세금계산서의 발급 시기를 명확히 입증할 수 없다는 점을 중요하게 고려했습니다. 특히,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는 사업자가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작성일자를 소급하여 기재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매입세액 공제 요건 미충족
원고는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세금계산서의 실제 발급 시기를 입증하지 못하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결론 및 시사점
본 판례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사업자가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의 발급 시기를 명확히 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그렇지 않으면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를 준수하고, 종이세금계산서 발급 시에는 발급 시기를 명확히 하여 관련 증빙을 꼼꼼히 챙겨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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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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