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대법원 2019. 8. 12. 2019두4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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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 관련 법인세 경정 거부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대법원 2019두40314)
본 판례는 국제조세 관련 법인세 경정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결(2019두40314)을 분석합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2012년 귀속 법인세 경정 거부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으로, 특허권 관련 소득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판결 요지
특허권을 국외에서 등록하고 국내에는 등록하지 않은 경우, 해당 특허권 관련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는 특허권 사용에 대한 대가가 국내에서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며, 기타소득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상세 내용
원심 판결
원심은 서울고등법원 2017누88543 판결로, 대법원은 원심의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판결 내용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판결 이유는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상고 이유 없음이 명백하기 때문입니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하며, 상고 비용은 피고(oo세무서장)가 부담합니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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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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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93조
판례의 중요성
본 판례는 국외 등록 특허권 관련 소득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여, 관련 세무 처리의 명확성을 높였습니다. 특히,
국제 거래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과세 여부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기준
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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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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