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소송: 대법원 2023두40595 판례 분석
사건 개요
- 사건번호: 2023두40595
- 사건명: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 원고: aaa
- 피고: AA세무서장
- 귀속년도: 2016
- 심급: 1심
- 선고일자: 2023.06.29.
- 진행상태: 진행중 (상고 기각)
판결 요지
법인세는 사업연도 단위로 과세하며, 법인세법상 수탁자 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원고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분석
원심 및 상고심 판단
원심판결에 대한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상고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상고인의 주장이 명백한 이유 없음에 해당한다는 의미입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하며, 상고 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판결의 의미
이 판결은 법인세 과세에 있어 수탁자 과세 요건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또한, 상고심 절차에서의 특례법 적용을 통해 상고 기각 사유를 명확히 했습니다.
상세 내용 확인 방법
상세 내용은 첨부된 PDF 파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PDF 파일에서 표나 도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는 경우, 원문 형태 그대로 확인하거나 “저장” 후 출력을 권장합니다.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posts_by_categor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