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서울고등법원 2015누62349 판례 분석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16. 7. 7. 2015누62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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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서울고등법원 2015누62349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주식회사 AAA가 금천세무서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담고 있습니다. 2015년 귀속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부과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이 사건은, 특히 임원에 대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부담금의 손금산입 시기를 주요 쟁점으로 합니다.

1. 사건 개요

1.1. 사건 정보

• 사건번호: 2015누62349
• 사건명: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 원고: 주식회사 AAA
• 피고: 금천세무서장 외 1
• 심급: 2심 (서울고등법원)
• 선고일: 2016. 07. 07.
• 판결결과: 피고들의 항소 기각

1.2. 쟁점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임원에 대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부담금의 손금산입 시기입니다. 원고는 세무서장의 법인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2. 법원의 판단

서울고등법원은 제1심 판결을 인용하여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제1심 판결의 정당성을 인정하고, 원고의 주장을 상당 부분 타당하다고 판단했음을 의미합니다.

2.1. 제1심 판결 인용

법원은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인용하면서,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 추가했습니다. 특히, 임원퇴직금 지급 기준 관련 조항 및 퇴직금 중간 정산 금액에 대한 표현을 명확히 했습니다. 또한, 퇴직급여 지급 기준이 정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명확히 했습니다.

2.2.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부담금 관련

법원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부담금에 대한 손금산입 시기를 판단함에 있어, 관련 법규를 적용하여 신중하게 검토했습니다.

3. 결론

서울고등법원은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이는 원고의 주장이 타당하며, 세무서의 법인세 부과 처분 중 일부가 부당하다는 점을 확인한 것입니다. 본 판례는 법인세 관련 소송에서 임원 퇴직금 및 퇴직연금 관련 손금산입 문제에 대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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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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