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상 비상장주식의 시가를 인정함에 있어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의 인정 여부 [부산고등법원 2014. 12. 5. 2014누20841]
법인세법상 비상장주식 시가 인정 관련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법인세법상 비상장주식의 시가를 인정함에 있어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의 계속적인 거래 가격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부산고등법원 2014누20841 사건으로, 2014년에 1심에서 진행되었으며, 2014년 12월 5일에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이 판례는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와 관련된 법령을 다루고 있으며, 국세기본법 제39조와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가 관련 법규로 적용되었습니다.
2. 쟁점 및 판단
2.1.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비상장주식의 시가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특히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의 거래 가격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또한, 저가 양도에 해당하는지, 부당행위계산 부인 사유가 있는지 등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2.2. 판단
법원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정한 보충적 방법으로 주식을 평가한 결과만으로는 저가 양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달리 부당행위계산 부인 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는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의 거래 가격이 객관적인 시가를 반영하는 경우, 이를 시가로 인정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3. 판결 내용 상세 분석
3.1. 원고 및 피고
원고는 AAA이며, 피고는 OO세무서장입니다. 1심 판결에 불복하여 원고가 항소한 사건입니다.
3.2. 사건의 경위
원고들은 BBB 주식회사의 주식을 양수하고 이사 및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습니다. 세무서장은 BBB이 특수관계자에게 주식을 저가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을 부인하고 법인세를 부과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이의를 제기했고, 2차 납세의무자 지정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에서는 일부 청구가 기각되었고, 원고는 항소하여 2008년 법인세 관련 처분의 취소를 구했습니다.
3.3. 법원의 판단 근거
법원은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 적용에 대한 입증 책임이 과세관청에 있음을 명시했습니다. 또한, 시가 판단에 있어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의 거래 가격이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으며, 해당 가격이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 시가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FF의 주식 거래 가격, 회사의 재무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저가 양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3.4. 결론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2008년 법인세 관련 처분 중 일부를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는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의 거래 가격이 객관적인 시가를 반영하는 경우, 이를 존중해야 한다는 중요한 원칙을 확인한 것입니다.
4. 판례의 시사점
4.1. 비상장주식 시가 평가의 중요성
이 판례는 비상장주식의 시가 평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특히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가 아닌 불특정다수인과의 거래 가격이 시가 판단의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4.2.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 적용의 신중함
법원은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 적용에 있어 신중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과세관청의 입증 책임, 경제적 합리성, 객관적인 시가 판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4.3. 기업의 세무 리스크 관리
기업은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시 객관적인 시가를 반영하는 거래를 통해 세무 리스크를 줄여야 합니다. 또한, 불특정다수인과의 거래 가격, 회사의 재무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가격으로 거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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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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