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55조 제2항이 헌법상의 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실질적 조세법률주의에 반한다고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17. 12. 15. 2017누54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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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55조 제2항 관련 판례: 재산권 침해 및 실질적 조세법률주의 위반 여부
본 판례는 법인세법 제55조 제2항이 헌법상의 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실질적 조세법률주의에 반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국승 판결은 서울고등법원에서 2017년에 선고되었으며, 법인세법의 적용과 관련하여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판례 개요
본 판례는 2017년 12월 15일에 선고되었으며, 2017년도 법인세 관련 소송입니다. 원고는 ●●산업 주식회사였으며, 피고는 ○○세무서장이었습니다. 2심 판결로, 항소 기각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쟁점 및 판단
쟁점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법인세법 제55조 제2항이 헌법상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실질적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되는지 여부입니다. 원고는 이 사건 조항이 사업연도의 기간에 따라 과세표준이 달라지는 경우에만 적용되어야 함에도, 모든 수입금액에 대해 무조건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조세 부과 대상 선정 및 과세표준 산정에 관한 규정은 입법 재량의 영역에 속하며, 합리적인 재량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조세평등주의, 재산권 보장 원칙, 실질적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법원은 이 사건 조항이 모든 수입금액에 대해 적용되도록 규정된 것이 합리적인 재량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판결의 의미
이번 판결은 법인세법 제55조 제2항의 합헌성을 확인하며, 조세 관련 법규 해석에 있어 입법 재량의 범위를 존중하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법원의 판결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과 입법 재량의 균형을 강조하며, 조세 관련 분쟁 해결에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이는 법인세법 제55조 제2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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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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