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17. 11. 16. 2017누589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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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부과처분취소 판례 정리
본 판례는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주요 쟁점과 판결 내용을 상세히 살펴봅니다.
사건 개요
- 사건번호: 2017누58962
- 사건명: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인베스트 주식회사
- 피고: ○○세무서장
- 귀속년도: 2011
- 심급: 1심
- 판결일: 2017.11.16.
- 진행상태: 진행중
본 사건은 ◇◇◇◇◇인베스트 주식회사(원고)가 ○○세무서장(피고)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입니다.
주요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 법인세법 제52조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이 판례는 위 법령들을 근거로 하여, 특히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및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과 관련된 쟁점을 다루고 있습니다.
판결 요지
이 사건 유상증자 실권주 제3자 배정 시 10% 초과 할인율을 적용한 것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9호, 제88조 제1항 제8호 나목에 따라 익금 산입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상세 내용
1. 제1심 판결 인용 및 수정
원심 판결의 주요 내용을 인용하며, 일부 표현을 수정했습니다.
2. 항소심 추가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의 항소심 추가 주장에 대해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가. 원고의 주장 요약
- 첫 번째 주장: 실질과세원칙 위반
- 두 번째 주장: 법인세 부과 부당
- 세 번째 주장: 자기책임의 원칙 위반
- 네 번째 주장: 조세공평의 원칙 위반
나. 각 주장에 대한 법원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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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실질과세원칙 위반 여부
원고가 실권주 제3자 배정 방식을 선택한 것은 거래의 법적 형식에 따른 것이므로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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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법인세 부과 적법성
원고는 유상증자를 통해 경제적 이익을 얻었으므로, 법인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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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자기책임의 원칙 위반 여부
실권주 배정에 대한 관련 법령의 규제를 고려할 때, 자기책임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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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조세공평의 원칙 위반 여부
원고가 차별받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조세공평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즉, 원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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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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