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부과처분취소 판례 정리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17. 11. 16. 2017누58962]

법인세부과처분취소 판례 정리

본 판례는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주요 쟁점과 판결 내용을 상세히 살펴봅니다.

사건 개요

• 사건번호: 2017누58962
• 사건명: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인베스트 주식회사
• 피고: ○○세무서장
• 귀속년도: 2011
• 심급: 1심
• 판결일: 2017.11.16.
• 진행상태: 진행중

본 사건은 ◇◇◇◇◇인베스트 주식회사(원고)가 ○○세무서장(피고)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입니다.

주요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 법인세법 제52조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이 판례는 위 법령들을 근거로 하여, 특히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및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과 관련된 쟁점을 다루고 있습니다.

판결 요지

이 사건 유상증자 실권주 제3자 배정 시 10% 초과 할인율을 적용한 것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9호, 제88조 제1항 제8호 나목에 따라 익금 산입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상세 내용

1. 제1심 판결 인용 및 수정

원심 판결의 주요 내용을 인용하며, 일부 표현을 수정했습니다.

2. 항소심 추가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의 항소심 추가 주장에 대해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가. 원고의 주장 요약

• 첫 번째 주장: 실질과세원칙 위반
• 두 번째 주장: 법인세 부과 부당
• 세 번째 주장: 자기책임의 원칙 위반
• 네 번째 주장: 조세공평의 원칙 위반

나. 각 주장에 대한 법원의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실질과세원칙 위반 여부

   원고가 실권주 제3자 배정 방식을 선택한 것은 거래의 법적 형식에 따른 것이므로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2.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법인세 부과 적법성

   원고는 유상증자를 통해 경제적 이익을 얻었으므로, 법인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3. 세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자기책임의 원칙 위반 여부

   실권주 배정에 대한 관련 법령의 규제를 고려할 때, 자기책임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4. 네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조세공평의 원칙 위반 여부

   원고가 차별받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조세공평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즉, 원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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