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2017. 12. 7. 2017구합56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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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시네마 주식회사 사건
본 판례는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56858 사건으로, 판시네마 주식회사가 종로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입니다. 2017년 12월 7일 선고되었으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1. 사건 개요
판시네마 주식회사는 영화 제작 및 배급, 수출입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외국 법인으로부터 영화를 수입하고 저작권 사용료를 지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부과 처분을 받았습니다.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원고는 크게 두 가지 주장을 펼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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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세서 제출 의무 이행 주장:
원고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통해 지급명세서의 주요 기재 사항이 확인되므로,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를 이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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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보호 및 신의성실 원칙 위반 주장:
과거에 지급명세서 미제출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았던 점을 근거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는 신뢰를 가졌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처분이 이루어진 것은 신뢰보호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3.1.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 이행 여부
법원은 원고가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했더라도, 지급명세서의 주요 기재 사항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으므로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조세조약에 따른 비과세·면제 대상 소득의 경우, 외국법인의 신청을 통해 확인되어야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가 면제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3.2. 신뢰보호 및 신의성실 원칙 위반 여부
법원은 과거의 사례가 있었더라도, 이는 명시적인 공적 견해 표명이 없었기에 신뢰보호 원칙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세법 해석은 법률 및 시행령에 근거해야 하며, 개별 사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 불이행에 따른 가산세 부과가 적법하다는 것을 확인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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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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