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76008 판례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2017. 6. 15. 2016구합76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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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76008 판례

이 판례는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관한 서울행정법원의 판결로, 2011년 귀속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주식회사 AA로, 피고는 역삼세무서장입니다. 이 사건은 원고가 2011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제기한 소송입니다.

2. 사실관계

2.1. 유상증자 과정

상장법인인 BBB는 주주배정 방식의 유상증자를 실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실권주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이 실권주를 20% 할인된 가격으로 취득했습니다.

2.2. 과세 처분

피고는 BBB가 원고에게 실권주를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배정하여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보고, 해당 이익을 원고의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했습니다.

3. 쟁점 및 판단

3.1.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실권주 배정이 자본시장법상 모집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그에 따라 법인세 과세 대상이 되는지 여부입니다.

3.2. 법원의 판단

법원은 주주배정 방식의 유상증자에서 실권주가 발생하여 제3자에게 배정되는 경우, 증권 발행 규정에 따른 할인율 제한을 준수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에게 배정된 실권주는 증권 발행 규정의 할인율 제한을 위반했으므로, 자본시장법상 모집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실권주를 저가로 취득하여 얻은 이익은 법인세 과세 대상이 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즉, 피고의 법인세 부과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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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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