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수원고등법원 2020. 8. 19. 2020누10667]

법인세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본 판례는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수원고등법원의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2020년 8월 19일에 선고되었으며,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가 관련 법령으로 적용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AAA, 피고는 BB세무서장입니다. 2011년부터 2013년까지의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부과 처분에 대해 원고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심에서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어, 1심 판결이 취소되었습니다.

주요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임원 퇴직금의 손금 산입 여부입니다. 원고는 이 사건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라 지급된 퇴직금 전액이 손금에 산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해당 퇴직금 지급규정이 법인의 자금 분여를 위한 일시적인 방편이라고 주장하며,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산정되는 금액만 손금 산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판결 내용

1. 주주총회 결의의 유효성

법원은 AAA이 실질적인 1인 주주로서 이 사건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의 제·개정을 승인했으므로, 주주총회 결의가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2. 퇴직금의 손금 산입 범위

법원은 이 사건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의 신설과 AAA에 대한 퇴직금 중간정산 전의 급여 인상이 모두 실질적으로 퇴직급여의 형식으로 회사의 자산을 AAA에게 분여하기 위한 일시적인 방편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산정되는 금액만이 퇴직급여로 손금 산입 대상이 된다고 판결했습니다.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취소했습니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참고

판례 원문 확인

판결문 상세 내용은 PDF 파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PDF 파일 내 표나 도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을 경우, “PDF로 보기”를 통해 원문 형태 그대로 확인하십시오.

내용 출력을 위해 “인쇄” 버튼을 눌렀을 때 내용 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 “저장” 버튼을 눌러 원문을 내려받은 후 출력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판례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세한 법률정보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