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미** 주식회사 사건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수원지방법원 2016. 7. 19. 2015구합66111]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미** 주식회사 사건

소송 개요

본 판례는 미** 주식회사(원고)가 ***세무서장(피고)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입니다. 2009년부터 2012년까지의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었으며, 수원지방법원에서 2016년 7월 19일 1심 판결이 있었습니다.

주요 쟁점

주요 쟁점은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2 제3항에 따른 공장 이전 관련 법인세 감면 규정의 적용 여부였습니다. 원고는 감면 규정 적용을 주장하며, 피고는 이를 부인하였습니다.

판결 요지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의 법인세 부과 처분 중 일부를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장 이전 시점: 감면 규정 시행일(2009년 1월 1일) 전에 공장을 이전했더라도 감면 규정 적용 가능.
• 감면 대상 과세연도: 2009년부터 2012년까지의 사업연도에 감면 규정 적용.

상세 내용

1. 사실관계

원고는 화공약품 제조업체로, 행정중심복합도시 개발로 인해 기존 공장(이 사건 종전 공장)을 다른 지역(이 사건 공장)으로 이전했습니다. 원고는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2 제3항을 적용하여 법인세 감면을 신고했으나, 피고는 이를 거부하고 법인세를 부과했습니다.

2. 원고와 피고의 주장

• 원고: 감면 규정 적용 대상이며, 2009년부터 2012년까지 법인세 감면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
• 피고: 감면 규정 적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며, 2008년 영업이익 발생을 이유로 감면 적용 불가하다고 주장.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로 원고의 주장을 인용했습니다.

• 조세법규 해석: 조세법규는 문언대로 엄격하게 해석하되, 입법 취지를 고려한 합목적적 해석도 가능.
• 감면 규정의 적용: 감면 규정은 공장 이전 시점을 제한하지 않으며, 시행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
• 과세연도 판단: 2008년에는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고, 2009년에 최초로 소득이 발생했으므로 2009년부터 2012년까지 감면 적용.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의 법인세 부과 처분 중 일부를 취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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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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