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수원고등법원 2024. 1. 26. 2022누16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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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본 정보는 법령정보센터가 제공하며, 수원고등법원 2022누16010 사건에 대한 판례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2024년 1월 26일에 생산되었으며, 2020년 귀속 법인세 관련 2심 진행 중인 사건입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주식회사 위〇〇드가 피고 〇〇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입니다. 주요 쟁점은 임직원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른 자기주식 교부가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될 수 있는 금액의 범위입니다.

1심 판결 요지

1심 판결은 임직원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라 원고가 교부한 자기주식은 일정 기간 근로 제공 등에 대한 대가로 부여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법인세법상 손금 인정 금액은 원고가 교부한 주식의 양도금액(행사차익)으로 판단했습니다. 2심에서도 1심과 동일한 판결이 유지되었습니다.

2심 판결 내용

2심 법원은 1심 판결을 인용하며,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2심 판결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고의 주장 및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자기주식이 임직원에게 무상으로 양도되었으며, 이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을 근거로 이 사건 자기주식이 무상으로 양도되었다고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다음의 근거를 제시하며, 이 사건 자기주식 교부를 무상 양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1.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계약에 따라 임직원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했고, 원고는 차액주식 보상 방식을 택하여 임직원에게 행사차액 상당의 자기주식을 교부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원고에게 발생한 자산 변동은 자기주식의 장부가액 상당의 순자산 감소뿐입니다.

2. 임직원들이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면 원고에게 행사차액 보상 채무가 발생하고,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라 원고는 행사일이 속한 사업연도에 행사차액을 손금에 산입했습니다.

3. 원고가 주장하는 대로 처분손익을 손금 또는 익금으로 산입할 수 없고, 자기주식 장부가액이 손금으로 추가 인정되어야 한다면, 실제 발생한 순자산의 감소와 달리 손익을 과다하게 반영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부당합니다.

4. 법원은 이 사건 자기주식 교부가 무상 양도라는 원고의 주장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행사차액을 보상하는 것과, 행사차액을 보상하기 위해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것을 구분하지 않은 데서 비롯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5. 원고는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계약에 따라 임직원에게 행사차액과 동일한 가치가 있는 자기주식을 교부해야 했으므로, 이 사건 자기주식은 행사 시점의 시가로 계산될 필요가 있었으며, 실제로 시가로 계산되어 행사 차액의 범위에서 교부되었습니다.

결론

2심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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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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