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부과처분과 소득금액변동통지는 독립된 별개의 처분이고, 견본주택의 무상이전은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에 해당됨 [광주고등법원 2019. 3. 28. 2018누5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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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국승 판례 분석 (광주고등법원 2018누5856)
본 판례는 법인세 부과처분과 소득금액변동통지의 관계, 견본주택 무상이전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를 다룹니다. 광주고등법원 2018누5856 사건으로, 2012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항소심 판결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법인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일부 청구를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인세 부과처분과 소득금액변동통지의 관계
- 견본주택 무상이전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해당 여부
2. 쟁점별 판결 내용
2.1. 법인세 부과처분과 소득금액변동통지의 관계
법원은 법인세 부과처분과 소득금액변동통지는 독립된 별개의 처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 각 처분은 별도의 전심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이 사건에서 원고는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해서만 전심절차를 거쳤고, 법인세 부과처분에 대해서는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 따라서 법원은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부분에 대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각하했습니다.
2.2. 견본주택 무상이전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
법원은 견본주택의 무상이전이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견본주택의 무상이전이 경제적 합리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보았습니다.
- 원고는 견본주택을 취득한 후, 공사대금 채무를 부담했습니다.
3. 결론
법원은 원고의 2012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부분을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이 판결은 법인세 부과처분과 소득금액변동통지의 관계 및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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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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