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부과처분 등 취소 소송 판례 정리

법인세 부과처분 등 취소  [서울행정법원 2016. 10. 28. 2015구합74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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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부과처분 등 취소 소송 판례 정리

본 판례는 서울행정법원에서 진행된 법인세 부과처분 등 취소 소송에 대한 내용입니다. 2016년 10월 28일에 선고되었으며, 2010년과 2011년 귀속 증여세 부과 처분에 대한 일부 취소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인 주식회사 AA는 변속기 부품 제조 사업을 영위하다가, 해당 사업 부문을 물적분할하여 주식회사 네오오토를 설립했습니다. 이후 원고 회사는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원고 BB 등에게 양도하는 과정에서 세무 당국으로부터 법인세 및 증여세 부과 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주요 쟁점

2.1. 양도주식 평가일

원고 회사 측은 주식 양도 시 평가 기준일을 분할신설법인 설립일로 주장했으나, 법원은 양도일인 2010년 3월 31일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2.2. 가결산 자료에 의한 시가 산정의 적법성

세무당국이 가결산 자료를 토대로 주식 가액을 산정한 것에 대해 원고는 이의를 제기했으나, 법원은 가결산 자료의 신뢰성을 인정하여 시가 산정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2.3. 할증평가 여부

원고는 할증평가를 하지 않은 가액에 따라 거래한 것이 경제적 합리성에 맞지 않는 거래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할증평가가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2.4. 명의신탁 관련 증여세 과세

원고 BB는 BPI에 명의신탁한 주식에 대한 증여세 부과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명의신탁 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2.5. 조세회피 목적 유무 및 부당무신고 가산세

법원은 이 사건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하고, 부당무신고 가산세 부과에 있어서는 일부 감액 판결을 내렸습니다.

3. 판결 내용

법원은 다음과 같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 피고 양천세무서장이 원고 BB에게 한 2010년 귀속 증여세 중 일부, 2011년 귀속 증여세 중 일부를 취소
• 원고 주식회사 AA의 청구 및 원고 BB의 나머지 청구 기각
• 소송 비용 분담

4. 판결의 의의

본 판례는 주식 양도 시 평가 기준일, 가결산 자료의 신뢰성, 할증평가, 명의신탁 관련 증여세 과세, 조세회피 목적 및 부당무신고 가산세 부과 등 다양한 쟁점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 및 조세회피 목적 유무 판단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여 관련 소송에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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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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