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이월결손금 공제한도가 도입되기 전에 발생한 이월결손금에 대해 공제한도를 적용하는 것은 적법함  [서울고등법원 2024. 1. 30. 2023누54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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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적용 관련 서울고등법원 판례

본 문서는 서울고등법원 2023누54633 판례를 바탕으로, 법인세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적용에 대한 법적 판단을 상세히 정리합니다. 판례는 2024년 01월 30일에 선고되었으며, 현재 진행 중입니다.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주식회사 aaa가 ○○○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경정거부처분취소 소송입니다. 원고는 2018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와 관련하여 경정거부처분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및 판결 요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법인세 이월결손금 공제한도가 도입되기 전에 발생한 이월결손금에 대해 공제한도를 적용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적용이 완성된 사실·법률관계에 대한 소급적용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원칙적으로 허용되는 부진정소급입법에 해당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3. 판결 내용 상세 분석

3.1. 이월결손금 공제 관련 법규 변천

법인세법상 이월결손금 공제와 관련된 규정은 여러 차례 개정을 거쳤습니다. 주요 변동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08년 12월 26일 개정: 이월결손금 공제 대상 기간을 10년으로 규정 (법인세법 제76조의13 신설)
• 2020년 12월 22일 개정: 이월결손금 공제 대상 기간을 15년으로 확대
• 2015년 12월 15일 개정: 이월결손금 공제 범위 제한 규정 신설 (연결소득 개별귀속액의 80% 공제)
• 2018년 12월 24일 개정: 이월결손금 공제 범위 축소 (연결소득 개별귀속액의 60% 공제)
• 2022년 12월 31일 개정: 이월결손금 공제 범위 확대 (연결소득 개별귀속액의 80% 공제)

3.2. 소급과세금지의 원칙 및 적용

조세법령불소급의 원칙 또는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은 조세법령의 효력 발생 전에 종결된 과세요건사실에 대해 소급하여 적용할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전부터 계속되어 오던 사실이나 이후에 발생한 과세요건사실에 새로운 법령을 적용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은 아닙니다.

3.3. 법원의 판단 근거

법원은 이 사건에서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규정 적용이 소급과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이월결손금 공제는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대한 공제를 허용할 경우 조세 회피 가능성이 있어 공제 한도를 설정한 것
• 이러한 개정은 조세정책의 일환으로, 입법자의 합리적 재량 범위 내에서 결정될 수 있는 사항
• 원고가 제시한 대법원 판례(2018두66685)는 이 사건과 사실관계를 달리함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즉,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도입 전에 발생한 이월결손금에 대해 공제한도를 적용하는 것은 적법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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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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