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이월결손금 공제한도가 도입되기 전에 발생한 이월결손금에 대해 공제한도를 적용하는 것은 적법함  [서울행정법원 2023. 7. 21. 2023구합5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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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적용 관련 판례

본 판례는 법인세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도입 전 발생한 이월결손금에 대해 공제한도를 적용하는 것이 적법한지를 다룹니다. 국승 판결(서울행정법원 2023구합51632)을 통해 이 문제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인 주식회사 aaa는 2018년 연결사업연도 법인세 관련하여 경정거부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는 2015년 12월 15일 법 개정으로 도입된 이월결손금 공제한도를 적용받았기 때문입니다. 원고는 2015년 이전에 발생한 결손금에 대해 공제한도를 적용하는 것은 소급입법이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및 법원의 판단

2.1. 쟁점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적용의 소급 적용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즉, 법 개정 전에 발생한 결손금에 대해 개정된 법률을 적용하는 것이 허용되는가 하는 점입니다.

2.2.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이 사건 규정이 부진정소급입법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이미 종료된 사실관계에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법 시행 이후 종료되는 사실관계에 적용되므로 원칙적으로 허용된다는 것입니다.

2.3. 부진정소급입법의 허용 여부 판단 근거

법원은 부진정소급입법의 경우에도 신뢰보호 원칙 위반 여부를 검토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이 사건 규정은 안정적인 세수 확보와 조세부담의 공평성 실현을 위한 조세 정책적 결정입니다.
• 공제한도 초과액은 소멸되지 않고 이월되어 추가 공제 가능하며, 납세자의 실질적인 세 부담 증가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 과거 법령에 따른 공제 혜택 유지는 단순한 기대에 불과하며, 헌법상 보호받아야 할 신뢰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3. 이 사건 규정의 개정 연혁 및 취지

3.1. 개정 연혁

2015년 12월 15일 법인세법 개정을 통해 이월결손금 공제 한도가 신설되었습니다. 이후 2017년 12월 19일 개정을 통해 공제 범위가 추가 축소되었습니다.

3.2. 이월결손금 공제 한도 도입의 취지

이월결손금 공제 제도는 법인의 자본 유지를 돕기 위해 마련되었지만, 과거에는 소득금액 전액 공제가 가능하여 과세 형평성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 규정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흑자 법인의 최소한의 법인세 부담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법인세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적용이 소급입법에 해당하지 않으며, 신뢰보호원칙에도 위배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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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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