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법인 소득의 대표자 귀속과 제척기간

법인에게 귀속될 소득이 대표자에게 귀속된 경우 그 경우 제척기간 판단  [서울행정법원 2016. 12. 23. 2015구합66271]

종합소득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법인 소득의 대표자 귀속과 제척기간

본 판례는 법인 소득이 대표자에게 귀속된 경우,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을 어떻게 판단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66271 판결을 중심으로, 사건의 경위, 원고와 피고의 주장, 그리고 법원의 판단을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 개요

1.1. 사건 정보

• 사건번호: 2015구합66271
• 사건명: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 판결일: 2016. 12. 23.
• 귀속연도: 2008년

1.2. 당사자

• 원고: AAA, 주식회사 BBB
• 피고: CC세무서장, DD세무서장

2. 사건의 경위

2.1. 법인의 설립 및 대표이사

원고 BBB(구 BBA 주식회사)는 숙박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며, 원고 AAA는 1999년부터 2005년까지 BBB의 대표이사로 재직했습니다.

2.2. 세무조사 및 소득 누락

EE지방국세청은 BBB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BBB가 FFF에 투자하고 얻은 수익을 신고 누락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과세관청은 BBB에게 법인세를 부과했습니다.

2.3. 소득금액변동통지 및 부과처분

DD세무서장은 AAA가 2008년에 FFF로부터 받은 이자소득에 대해 소득세 신고를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CC세무서장에게 통보했습니다. 이에 CC세무서장은 BBB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고, DD세무서장은 AAA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2.4. 불복 절차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등을 제기했으나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3.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수익이 AAA 개인의 노력에 대한 대가이므로 AAA에게 귀속되어야 하며, 설령 BBB에 귀속되더라도 2003년에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부과 제척기간을 도과했다고 주장했습니다.

4. 법원의 판단

4.1. 이 사건 수익의 귀속자

법원은 이 사건 수익이 AAA에게 귀속되어야 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 FFF에 투자된 자금은 BBB에서 지급되었다.
• 수익은 BBB에 귀속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 BBB는 세무조사 당시 수익이 BBB에 귀속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했다.
• AAA가 FFF의 사업에 도움을 주었다는 증거가 없다.
• FFF는 BBB에 대해서만 금융소득원천신고를 했다.

4.2. 수익 귀속 시기

법원은 AAA에게 이 사건 수익이 지급된 2008년에 귀속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는 수익의 귀속자를 BBB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5. 결론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 비용을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판례 전문 확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