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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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 법인 단일세율 관련 판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 아님
판례 요약
창원지방법원은 법인에 종합부동산세 단일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법인 간의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조세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사건 개요
이 사건은 주식회사 AAA가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제기한 소송입니다. 원고는 20##년에 부동산 매매・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며, 2021년 6월 1일 기준으로 특정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피고는 ○○세무서장입니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지만 기각되었습니다.
쟁점 및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 종합부동산세법 조항들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했습니다.
- 조세평등원칙 위반: 개인과 법인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고, 법인 간에도 과세표준 구간에 따른 차별이 존재한다고 주장
- 재산권 침해: 법인의 주택 보유 목적을 고려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고율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과도한 제한이라고 주장
- 신뢰보호원칙(소급입법 금지원칙) 위반: 종전 법률을 신뢰하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는데, 개정된 법률로 인해 예상치 못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
- 영업의 자유 침해: 단일세율 적용으로 소규모 주택 임대업이 어려워졌다고 주장
법원의 판단
조세평등원칙 위반 여부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로 조세평등원칙 위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 개인과 법인은 경제적 지위와 영향력에서 차이가 있으므로, 세법상 다른 취급이 합리적일 수 있음
- 법인에 대한 규제는 투기 억제를 위한 공익적 목적을 가지며, 전체 세부담의 차이가 재산권을 중대하게 제한하는 정도는 아님
- 법인에 단일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법인 간의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라고 보기 어려움
과잉금지원칙 위반 여부
법원은 이 사건 각 법률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납세의무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목적의 정당성: 투기 수요 차단 및 조세 부담 형평성 제고
- 수단의 적절성: 입법재량의 범위 내에서 부동산 가격 안정 도모
- 침해의 최소성 및 법익의 균형성: 과도한 세율로 보기 어렵고, 재산세 공제 등 제도적 장치 존재.
신뢰보호원칙 위반 여부
법원은 소급입법금지원칙 위반의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개정된 종합부동산세법은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되므로 소급입법에 해당하지 않음
- 조세우대조치에 대한 기대는 영구적으로 보호될 수 없으며, 조세법은 경제 상황에 따라 신축적으로 변경될 수 있음
- 원고의 신뢰는 단순한 기대에 불과하며, 헌법상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 주택 투기 수요 차단이라는 입법 목적의 공익성이 인정됨
영업의 자유(직업의 자유) 침해 여부
법원은 종합부동산세가 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 종합부동산세로 인한 부동산 취득 제한은 자율적인 경제적 선택의 문제이며, 부동산 취득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아님
- 종합부동산세 중과세가 법인의 담세능력을 절대적으로 초과한다고 보기 어려움
- 종합부동산세 입법 목적의 정당성을 고려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즉, 종합부동산세법의 법인에 대한 단일세율 적용은 합리적 이유가 있으며, 위헌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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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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