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에 유보된 이익을 분여하기 위하여 대외적으로 보수의 형식을 취한 것으로 손금불산입 대상이 되는 상여금과 실질이 동일함 [서울고등법원 2019. 3. 20. 2018누65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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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상여금의 손금불산입
본 판례는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한 보수가 실질적으로 법인에 유보된 이익을 분여하기 위한 상여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룹니다. 서울고등법원 2018누65837 판결은 관련 법령과 판례를 바탕으로, 해당 보수가 손금불산입 대상인 상여금과 동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주식회사 AAA가 화성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입니다. 원고는 법인세 및 가산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항소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 사건번호: 2018누65837
- 사건명: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주식회사 AAA
- 피고: 화성세무서장
- 판결일: 2019. 03. 20.
- 판결요지: 해당 보수가 임원의 직무집행에 대한 정상적인 대가라기 보다는 법인에 유보된 이익을 분여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
2. 관련 법령
본 판례의 판단 근거가 된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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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 손금불산입 대상 상여금 규정
3. 쟁점 및 판결 내용
3.1.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한 보수가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즉, 해당 보수가 임원의 직무에 대한 정당한 대가인지, 아니면 법인에 유보된 이익을 분여하기 위한 상여금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3.2. 판결 내용
법원은 해당 보수가 임원의 직무집행에 대한 정상적인 대가라기보다는
법인에 유보된 이익을 분여하기 위한 것
으로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익처분으로 인한 손금불산입 대상인 상여금과 실질이 동일하다고 보아 손금 산입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판결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4. 판결의 의미
본 판결은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보수의 성격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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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가 임원의 직무와 무관하게 법인의 이익 분여를 목적으로 지급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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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금불산입 대상인 상여금으로 간주
따라서 법인은 임원 보수 지급 시 해당 보수가 직무에 대한 정당한 대가임을 입증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근거를 마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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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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