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으로부터 사외유출된 건물은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시점에 원고에게 귀속됨 [대법원 2015. 1. 29. 2014두44014]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건물 사외 유출과 소유권 이전 시점의 귀속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법인으로부터 사외로 유출된 건물이 소유권 이전 등기 시점에 원고에게 귀속된다는 점을 확인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 사건번호: 대법원 2014두44014
- 사건명: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 판결일: 2015. 01. 29.
- 심급: 3심
판결의 주요 내용
법인으로부터 사외로 유출된 건물(제1, 2 건물)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한 시점에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에게 부과된 종합소득세 처분은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쟁점 및 판단 근거
주요 쟁점은 건물의 사외 유출 시점과 소득 귀속 시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시점에 이미 이익이 원고에게 귀속되었고,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은 그 이후에 발생한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관련 법령
본 판결은 법인세법 제67조를 근거로 합니다. 이 조항은 법인세법상 소득 처분에 관한 규정입니다.
판결의 의미
이번 판결은 법인 자산의 사외 유출과 관련된 소득세 부과 문제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특히, 소유권 이전 등기 시점을 기준으로 소득 귀속 여부를 판단함으로써, 과세의 명확성을 확보했습니다.
결론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는 상고 비용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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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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