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가공매입, 매출누락액이 사외유출되어 그 귀속자가 불분명한 경우 대표이사 에게 귀속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5. 6. 12. 2014구합66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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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가공매입 및 매출누락액의 사외유출과 대표이사 귀속 여부

본 판례는 법인의 가공매입 및 매출누락으로 인한 사외유출액의 귀속자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귀속불분명 자금의 대표이사 상여 처분 적법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인 AA 무역 (주)는 섬유제품 제조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가공매입 및 매출누락을 통해 법인세를 신고했습니다. 피고는 이러한 행위를 문제 삼아, 해당 금액이 사외로 유출되어 귀속자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대표이사를 상여 처분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쟁점은 법인의 가공매입, 매출누락액이 사외로 유출되었을 때 그 귀속자를 누구로 볼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특히, 귀속자가 불분명한 경우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상여 처분하는 것이 적법한지가 핵심입니다.

3. 법원의 판단

3.1. 관련 법리

법원은 다음과 같은 법리를 제시했습니다.

• 법인이 매출 누락 또는 가공비용을 계상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금액은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본다.
• 매출액으로 수령한 대금을 가수금 계정에 계상한 경우, 그 가수금 채무가 명목상의 채무가 아니고 반제를 예정하지 않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3.2. 구체적인 판단

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관리비, 가공매입액, 임대료 등을 매출 누락하고 가공 비용으로 처리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행위로 인해 발생한 수익이 사외로 유출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는 해당 금액이 사외로 유출되지 않았다는 점을 증명하지 못했고, 법원은 가수금 계정 처리 방식 등을 고려하여 가수금 채무가 명목상의 채무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인의 가공매입 및 매출누락으로 인한 사외유출액은 귀속불분명 시 대표이사에게 귀속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상여 처분은 적법하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5. 시사점

본 판례는 법인 운영 시 회계 처리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특히, 가공매입이나 매출누락과 같은 행위는 법인세법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사외유출된 자금의 귀속 불분명 시 대표이사가 책임을 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법인은 투명하고 정확한 회계 처리를 통해 관련 위험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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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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