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경리 이사가 업무상 횡령한 금액을 사외유출 및 귀속자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을 할 수 있는 지 여부  [청주지방법원 2015. 6. 25. 2015구합10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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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 법인 경리 이사의 횡령과 대표자 상여 처분: 국승 청주지방법원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원천 법인의 경리 이사가 업무상 횡령한 금액에 대해 사외유출 및 귀속 불분명으로 판단하여 대표자에게 상여 처분을 한 세무서의 결정이 적법한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청주지방법원에서 2015년 6월 25일에 판결되었으며, 2007년 귀속분 소득에 대한 다툼이 있었습니다.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원고는 경리 이사의 횡령 혐의를 제기하며, 횡령액이 경리 이사에게 귀속되었으므로 대표자에게 상여 처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횡령액이 사외로 유출되지 않았고, 그 귀속이 분명하다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소송의 적법성

법원은 원고가 2006년 귀속분 소득금액변동통지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 대해, 이미 세무서가 해당 처분을 취소했으므로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했습니다.

3.2. 본안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로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쟁점금액이 경리 이사에게 귀속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 쟁점금액이 사외로 유출되지 않았거나, 그 귀속이 분명하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다.

• 법인은 매출 누락 시, 그 누락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고, 귀속이 불분명하면 대표자 상여로 처분할 수 있다. 납세 의무자는 매출 누락액이 사외로 유출되지 않았다는 점 또는 그 귀속이 분명하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4. 판결 결과

법원은 2006년 귀속분 소득금액변동통지 취소 청구 부분은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즉, 세무서의 대표자 상여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5. 판례의 시사점

본 판례는 법인의 자금 횡령과 관련하여 다음의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 횡령액의 귀속 불분명 시 대표자 상여 처분: 법인의 자금 횡령이 발생하고 횡령액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 세무 당국은 대표자에게 상여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 입증 책임: 횡령액이 사외로 유출되지 않았거나, 특정인에게 귀속되었음을 주장하는 납세 의무자는 이를 입증해야 합니다.

• 실질 과세의 원칙: 횡령의 사용처, 횡령금의 흐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질적인 귀속자를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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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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