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수익 사외 유출, 상여 또는 근로소득 해당 판례 정리 (대구지방법원 2017구합987)

법인의 실질적 경영자 등에 의한 법인의 수익을 사외 유출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여 내지 근로소득에 해당함  [대구지방법원 2018. 7. 26. 2017구합987]

법인 수익 사외 유출, 상여 또는 근로소득 해당 판례 정리 (대구지방법원 2017구합987)

h2. 판례 개요

법인의 실질적 경영자 등이 법인의 수익을 사외로 유출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여 또는 근로소득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판례입니다. 이 판례는 법인세법 및 관련 규정을 근거로, 법인의 자금 유출에 대한 소득 처분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h3. 사건 정보

• 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 2017구합987
• 귀속연도: 2013년
• 심급: 1심
• 선고일자: 2018년 7월 26일
• 진행상태: 완료

h3.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106조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 법인세법 제67조

h3. 판결 요지

법인의 대표이사 등이 법인의 수익을 사외로 유출하여 자신에게 귀속시킨 경우, 그 금액 중 법인의 사업을 위해 사용된 것이 명확하지 않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표이사 개인에 대한 상여 또는 임시적 급여로 간주하여 근로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h3. 상세 내용

h4. 사건의 경위

• 원고: AA실업 주식회사
• 피고: BBB세무서장
• 원고는 부동산 임대 및 주차장 영업을 하는 법인으로, 2013년 당시 대표이사와 이사가 횡령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 피고는 관련 형사 판결을 근거로 횡령 금액 중 일부를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소득 처분했습니다.

h4. 쟁점

• 법인 자금의 사외 유출이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상여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횡령 금액 중 일부가 회수되었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된 경우, 소득 처분 금액을 조정해야 하는지 여부

h4. 법원의 판단

1. 실질적 경영자: 법원은 박EE가 원고 회사의 실질적 경영자임을 인정했습니다. 이는 관련 형사 판결, 세무조사 진술, 관련자들의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입니다.
2. 사외 유출: 법원은 횡령 행위가 회수를 전제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박EE이 원고 회사를 지배하고 있었고, 횡령 이후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3. 소득 처분: 법원은 피고의 소득 처분이 일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형사 판결의 결과를 반영하여, 박EE에게 귀속된 금액을 재산정했습니다. 횡령 금액 중 신JJ에게 귀속된 부분과 횡령 사실이 인정되지 않은 부분은 제외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4. 결론: 법원은 피고의 소득 처분 중 일부를 취소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h4. 판결의 의미

이 판례는 법인의 자금 유출에 대한 소득 처분 시, 실질적인 경제적 지배 관계와 횡령 이후의 조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특히, 법인의 실질적 경영자가 자금을 유용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여로 간주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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