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제2차납세의무를 지는 구성원변호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수원지방법원 2017. 11. 28. 2016구합64655]
법인 구성원 변호사의 제2차 납세의무 관련 판례 정리: 수원지방법원 2016구합64655
소송 개요
본 판례는 법무법인의 구성원 변호사가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지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들은 법인의 구성원 변호사로 등기되었으나, 실제 운영 관여 여부, 출자금 반환 여부 등을 기준으로 제2차 납세의무 성립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
원고들의 제2차 납세의무 성립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및 관련 법리(실질과세의 원칙 등)가 적용되었습니다. 특히, 무한책임사원으로서 법인의 운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했는지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었습니다.
판결 요지
- 원고 AAA의 2014년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중 가산금 부분을 각하하고, 원고 CCC, DDD의 청구를 인용하여 각 부과처분을 취소했습니다.
- 원고 BBB의 청구와 원고 AAA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 원고 CCC와 DDD은 법인의 운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이 인정되어 제2차 납세의무가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 원고 BBB와 AAA는 법인의 구성원 변호사로서 실질적으로 운영에 관여했으므로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상세 내용 분석
1. 원고 AAA에 대한 소송 적법성 판단
가산금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은 부적법하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국세징수법 제21조에 따른 가산금은 과세청의 별도 확정 절차 없이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점이 근거가 되었습니다.
2. 원고들의 주장 및 법원의 판단
2.1. 원고 BBB, AAA의 주장
- 이 사건 법인에 대한 법인세 등 부과처분 자체가 소송 중이므로 제2차 납세의무 부과는 부당하다는 주장
- 별산제 법무법인 운영으로 인해 특정 사건 관련 부과처분에 대해 납부 의무가 없다는 주장
- 납세의무가 인정되더라도 지분별 안분 부과되어야 한다는 주장
2.2. 원고 BBB, AAA에 대한 법원의 판단
- 주된 납세의무자인 법인의 조세 체납이 확정된 이상, 관련 소송 진행 여부와 관계없이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고 판단
- 별산제 법무법인이라는 주장에 대한 증거 부족으로 기각
- 원고 BBB, AAA는 무한책임사원으로서 지분 비율에 관계없이 연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판단
2.3. 원고 CCC, DDD의 주장
- 실질적인 구성원 변호사가 아니므로 제2차 납세의무를 지지 않는다는 주장
- EEE에게 지급된 돈은 상여가 아니라는 주장, 법인 재산으로 국세를 우선 충당해야 한다는 주장 등
-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불이행에 따른 2차 납세의무 성립 시기가 다르다는 주장
2.4. 원고 CCC, DDD에 대한 법원의 판단
- 원고 CCC, DDD은 법인의 운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증거가 부족하여 제2차 납세의무가 없다고 판단
- 원고 DDD은 고용 변호사, 원고 CCC는 실질적인 무한책임사원으로서의 지위가 인정되지 않음
3. 관련 법령
- 국세징수법 제21조: 가산금
-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 변호사법 제58조: 다른 법률의 준용
- 상법 제212조: 사원의 책임
결론
본 판례는 법인 구성원 변호사의 제2차 납세의무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실질적인 운영 관여 여부, 출자금 지급 및 반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특히, 형식적인 등재 여부보다는 실질적인 활동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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