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관련 소송: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취소 소송 (대전고등법원 2016누10112)

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통지에 대한 피고의 처분에 대하여 전심절차 미경유 하였음이 분명한 이상 1심판결은 정당함  [대전고등법원 2016. 6. 23. 2016누1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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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관련 소송: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취소 소송 (대전고등법원 2016누10112)

본 판례는 국세청이 부과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의 항소심 결과를 다룹니다. 원고는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된 것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으나, 항소심에서 기각되었습니다. 이는 전심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은 원고의 소송 제기에 대한 법원의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사건 개요

대전고등법원 2016누10112 사건은 주식회사 OOOOO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된 원고가 세무서장의 납부통지 처분에 불복하여 제기한 소송입니다. 원고는 2013년 6월 25일 납부통지 처분을 받았으며, 이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했습니다.

소송 관련 정보

• 귀속년도: 2012
• 심급: 2심
• 생산일자: 2016년 6월 23일
• 진행상태: 진행중

쟁점 및 판결 요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원고가 전심절차를 거쳤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가 전심절차를 경유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원고는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처분에 대한 불복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각하되었습니다. 항소심에서도 1심 판결이 유지되었으며, 원고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판결의 의미

본 판결은 전심절차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국세 관련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반드시 관련 절차를 거쳐야 함을 보여줍니다.

참고 사항

판결문 상세 내용은 PDF 파일로 제공되며, 표나 도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는 경우 PDF 문서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내용을 출력할 때 문제가 발생하면 “저장” 버튼을 눌러 원본 파일을 다운로드한 후 출력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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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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