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주주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시키기 위하여는 그 법인의 운영에 관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을 요함. [서울행정법원 2018. 11. 1. 2017구합8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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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소 법인 주주 제2차 납세의무 관련 판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종소 법인의 주주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하기 위한 요건과 관련된 사건입니다. 원고는 회사의 운영에 관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세무서장 등)는 원고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부과 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요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종소 법인의 주주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하기 위한 요건 충족 여부입니다. 특히, 원고가 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에 관여했는지, 아니면 단순히 명의만 빌려준 경우인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었습니다.
판결 요지
1.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회사의 운영에 관여한 적이 없고, 명의도용 피해자임을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회사의 설립 및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고, 명의도용을 당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2. 제2차 납세의무 부과 요건
국세기본법 제39조에 따라, 법인의 주주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해당 주주가 법인의 운영에 관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야 합니다. 즉, 단순히 주주 명부에 이름이 등재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3. 처분의 무효 여부
법원은 피고가 원고가 회사의 운영에 관여할 수 있는 실질 주주가 아니라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간과하고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처분, 종합소득세 처분, 지방소득세 처분은 모두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판결의 의미
이 판결은 제2차 납세의무 부과 시 실질적인 운영 관여 여부를 중요하게 고려해야 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단순히 형식적인 주주 명부상의 등재만으로는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할 수 없으며, 과세관청은 주주의 실질적인 지위와 역할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이 사건 각 처분이 모두 무효임을 확인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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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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