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매출사실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하였으면, 그 대응경비까지 밝혀졌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출누락금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임 [대전고등법원(청주) 2014. 10. 29. 2013누612]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매출 누락과 사외 유출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법인의 매출 누락과 관련된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주식회사 AA전선이 충주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으로, 2007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내용입니다.
주요 쟁점
법인이 매출 사실을 장부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 관련 경비가 밝혀졌더라도 매출 누락액 전액을 사외 유출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판결 요지
대전고등법원(청주)은 매출 누락액에 대응하는 경비가 증빙 서류에 의해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 한, 해당 누락액 전부를 사외 유출로 간주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소득에 대한 과세 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때, 누락된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손금이 별도로 지출되었음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는 한, 누락된 수입금액에 이미 손금이 포함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판결 내용 상세
원고는 2007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부과 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판결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고, 항소심에서도 동일한 결론이 유지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판결의 의미
본 판례는 법인세 관련 소송에서 매출 누락과 관련된 사외 유출의 판단 기준을 제시합니다. 매출 누락 시 관련 경비의 명확한 입증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세무 조사 및 법인세 관련 분쟁에서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참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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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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