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 법인 매출 누락 시 사외 유출 추정 판례 정리 (의정부지방법원 2020구합14316)

법인이 매출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출누락액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함  [의정부지방법원 2022. 9. 20. 2020구합14316]

부가 법인 매출 누락 시 사외 유출 추정 판례 정리 (의정부지방법원 2020구합14316)

사건 개요

2020년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진행된 사건으로, 부가 법인의 매출 누락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입니다. 원고는 주식회사 ○○○○, 피고는 ○○세무서장입니다. 2022년 9월 20일에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판결 요지

법인이 매출 사실을 장부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출 누락액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추정합니다. 이는 원료 매입비 등 원가 상당액을 포함한 금액을 의미하며, 만약 사외 유출이 아니라고 주장하려면 법인 측에서 이를 입증해야 합니다.

상세 내용

1. 사실 관계

원고는 건설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등을 영위하는 법인입니다. 김AA는 원고의 대표이사, 오BB는 김AA의 배우자이자 등기 이사입니다.

2. 쟁점

매출 누락액의 사외 유출 여부와 그에 대한 입증 책임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매출 누락 사실이 확인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출 누락액 전체가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간주

했습니다. 원고 측에서 사외 유출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지 못했기에, 피고의 부과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4. 판결 결과

1. 각 법인세 환급결정 취소 소송 부분은 각하되었습니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3.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67조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참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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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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