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사실상 해산·청산 상태 법인의 직권폐업과 주주와의 특수관계 소멸

법인이 사실상 해산·청산 상태 중 직권폐업되어 주주와의 특수관계는 소멸함  [서울고등법원 2017. 2. 3. 2016누39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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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사실상 해산·청산 상태 법인의 직권폐업과 주주와의 특수관계 소멸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사실상 해산 또는 청산 상태에 있던 법인이 직권폐업된 경우, 주주와의 특수관계 소멸 여부 및 해당 법인으로부터의 대여금에 대한 소득처분 적정성을 다룬 사건입니다.

판결 요지

법인이 직권폐업된 상황에서 주주와의 특수관계가 소멸되었으며, 법인으로부터의 대여금이 회수되지 않은 경우, 해당 대여금은 주주에게 귀속되어 배당으로 소득처분될 수 있다는 판결입니다.

주요 쟁점: 사실상 해산·청산 상태의 법인 직권폐업, 주주와의 특수관계 소멸, 소득처분, 대여금 회수 여부

상세 내용

1. 사건 정보

• 사건번호: 2016누39025
• 사건명: 종합소득세납부결정고지취소
• 원고: 이AA
• 피고: ○○세무서장
• 판결일: 2017. 02. 03.
•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67조,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2. 1심 판결 인용

서울고등법원은 1심 판결의 이유를 인용하여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3. 판결의 근거

법인이 직권폐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주에게서 대여금을 회수하지 않은 경우, 이는 주주에게 소득이 귀속된 것으로 보아 소득처분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핵심 내용: 직권폐업된 법인과 주주 간의 특수관계 소멸 및 미회수 대여금의 소득처분

4. 원고의 항소 기각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다고 판단되어 기각되었으며,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5. 결론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1심 판결이 유지되었습니다. 이 판결은 사실상 해산·청산 상태의 법인과 주주 간의 금전 거래에 대한 세무 처리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결론: 원고의 항소 기각 및 1심 판결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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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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