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특수관계인에 대한 채권을 포기하여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될 수 있음 [대법원 2020. 3. 26. 2018두56459]
법인세 부당행위계산 부인 관련 판례
사건 개요
원고는 염소와 가성소다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며, CCCCC은 원고와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으로서 1990. 3.경 인도네시아에 DDDD Indonesia를 설립하였다.
DDDD은 종래 요소 공법을 이용하여 발포제의 원료 물질을 생산하다가, 2002. 9. 2. 원고와 사이에 원고가 개발한 뷰렛 공법에 관한 기술사용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에 따르면, 원고는 DDDD에게 신기술 공정과 관련 특허를 사용ㆍ수정ㆍ개선할 수 있는 기술응용권을 허락하고, DDDD은 이 사건 계약 체결 이후 12년 동안 원고에게 매년 미화 30만 달러의 고정기술료와 매년 각 분기 매출액의 2%에 상당하는 런닝로열티 등의 기술사용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DDDD은 2002. 9. 2.경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미화 40만 달러의 고정기술료를 지급하고 2003. 9. 23.경부터 신기술 공정을 적용한 제품을 생산하였으나, 그 이후에는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고정기술료와 런닝로열티를 지급하지 않았다.
피고는 원고가 2009년부터 2013년까지 발생한 고정기술료와 런닝로열티를 국외특수관계인인 DDDD으로부터 회수하지 않은 것을 이 사건 기술사용료에 대한 채권의 포기로 보아, 2014. 12. 1. 원고에게 구 법인세법 제52조를 적용하여 2009 내지 2013 사업연도 법인세(가산세 포함)와 2011, 2012 사업연도 농어촌특별세(가산세 포함)를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
쟁점 사항
법인이 특수관계인에 대한 채권을 포기하여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원심의 판단
원심은 신기술 공정이 이 사건 계약시 원고가 DDDD에게 제공한 사업계획서에 기재된 성능을 발현하는 경우에만 DDDD의 원고에 대한 기술사용료 지급의무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의 DDDD에 대한 기술사용료 채권과 DDDD의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이 상계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이 사건 계약이 묵시적으로 합의해지되었다는 사실에 관한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였다.
또한, 원심은 신기술 공정의 기술적 문제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에 관한 원고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위 손해배상채무를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은 원고가 2009 내지 2013 사업연도에 이 사건 채권을 포기하였고, 이와 같은 원고의 채권 포기행위는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비정상적인 것으로서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부당행위계산부인 또는 부과제척기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하였다.
대법원은 구 법인세법 제52조에 정한 부당행위계산부인이란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에서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지 않고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각 호에 열거된 여러 거래형태를 빙자하여 남용함으로써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경감시켰다고 하는 경우에 과세권자가 이를 부인하고 법령에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객관적이고 타당하다고 보이는 소득이 있는 것으로 의제하는 제도라고 설명하였다.
특히, 대법원은 법인이 특수관계인에 대한 채권을 포기하여 특수관계인에게 그 채권가액 상당의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서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하여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켰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9호에 의한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보면 좋은글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세한 법률정보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