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판매장려금 수입 인식 관련 판례: 국승 서울고등법원 2018누64902

법인이 판매장려금을 판매자로부터 직접 받지 아니하고 제3의 법인을 통해 받았을 때 법인의 수입금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8. 12. 6. 2018누64902]

이 문서는 법인세법 관련 판례인 국승 서울고등법원 2018누64902 판결을 상세히 분석합니다. 특히, 법인이 판매장려금을 제3의 법인을 통해 지급받은 경우, 해당 금액을 법인의 수입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쟁점을 다룹니다.

본 사건은 법인이 판매자로부터 받아야 할 판매장려금을 법인 대표이사가 대표로 있는 제3의 법인을 통해 수령한 경우, 세법상 수입 금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를 다룬 서울고등법원 2018누64902 판결입니다.

핵심 쟁점은 법인이 판매장려금을 직접 수령하지 않고 제3의 법인을 통해 수령한 경우, 이를 법인의 수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법인의 실질적인 수입으로 판단하여, 해당 금액을 법인의 수입 금액으로 인정했습니다.

판결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법인이 판매장려금을 받을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인의 대표이사가 대표로 있는 제3의 법인을 통해 지급받은 경우에도 해당 금액은 법인의 리베이트 수입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본 판결은 다음과 같은 세부 내용을 포함합니다:

AA는 설립 당시 자동차 판매대리업과 자동차 정보 제공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였다가 2014년 10월 21일부터는 자동차 판매대리업을 목적사업에서 삭제하고 보험대리업을 목적사업으로 추가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사실 관계와 증거들을 상세히 제시합니다.

법원은 쟁점 금액이 법인에게 귀속되어야 함에도 제3자를 통해 수령된 점, 관련 증거들을 토대로 실질적인 거래의 형태와 자금 흐름을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법인의 수입으로 판단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판결은 법인세법상 수입 금액 인식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며, 거래의 실질을 파악하여 과세 여부를 결정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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