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판매장려금을 판매자로부터 직접 받지 아니하고 제3의 법인을 통해 받았을 때 법인의 수입금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8. 9. 13. 2017구합72799]
법인 판매장려금 수입 인식 관련 판례 분석: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72799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법인이 판매장려금을 판매자로부터 직접 받지 않고, 제3의 법인(AA)을 통해 수령한 경우, 해당 판매장려금을 법인의 수입금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다룹니다. 원고는 자동차 대여업을 영위하는 법인인 ○○○ 주식회사이며, 피고는 ○○세무서장입니다. 쟁점은 원고가 판매대리점으로부터 받아야 할 판매장려금을 특수관계 법인인 AA를 통해 수령한 행위의 세법상 해석입니다.
2. 사실관계
- 원고는 자동차 대여업을 영위하며, 자동차 구매 과정에서 판매대리점으로부터 판매장려금을 받아왔습니다.
- 원고의 대표이사 BB는 판매장려금 수령을 위해 AA를 설립하고, 2010년부터 2014년까지 판매대리점이 원고 대신 AA에 판매장려금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 AA는 ‘차량구매정보’ 용역 제공을 명목으로 판매대리점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했습니다.
- 세무당국은 AA가 제공한 용역의 실체를 인정하지 않고, 판매장려금이 원고의 수입에 해당한다고 보아 법인세를 부과했습니다.
3. 쟁점
- 법인세법상 실질과세 원칙 적용 여부
- 판매장려금의 귀속 주체
-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 적용 가능성
- 이중과세 여부
4. 법원의 판단
4.1. 실질과세 원칙 적용 및 판매장려금 귀속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판매장려금이 원고에게 귀속된다고 판단했습니다.
- BB가 AA를 설립한 목적은 원고가 받아야 할 판매장려금을 AA를 통해 수령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 AA는 원고의 자동차 구매 계약 과정에서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하지 않았습니다.
- BB는 원고의 대표이사로서 판매대리점에 차량 구매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 AA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했으나, 실제 용역 제공 사실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위와 같은 사실들을 종합하여, 판매장려금은 실질적으로 원고에게 귀속되는 소득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4.2. 이중과세 여부
법원은 AA에 대한 법인세 부과는 쟁점금액 중 원고로부터 사외유출되어 AA에 귀속된 금액에 대한 것이므로, 원고에 대한 과세와는 과세 대상이 달라 이중과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4.3.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 적용
법원은 만약 AA가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더라도, 이는 원고가 특수관계인 AA에게 차량 구매 정보를 무상으로 제공한 것으로,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쟁점금액을 원고의 익금에 산입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5.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판매장려금은 원고의 수입으로 보아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6.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있어 정상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하거나 용역을 제공한 경우, 그 거래를 부인하고 시가에 따라 소득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 법인세법 제67조 (소득 처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익금에 산입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소득처분한다.
- 법인세법 제57조 (외국납부세액공제): 내국법인이 외국에서 소득세 등을 납부한 경우, 일정한 한도 내에서 해당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익금에 산입된 금액의 소득처분에 관한 세부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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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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