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법인이 해산되었다고 볼 수 없고, 이미 주식을 매각한 점 등 배당소득 등을 얻었다고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16. 8. 18. 2015누64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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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본 판례는 종속 법인이 해산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주식 매각으로 인해 배당소득 등을 얻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였고, 피고는 세무서장입니다.

• 사건번호: 2015누64956
• 사건명: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1심 판결: 국패
• 2심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5누64956 (완료)
• 판결일자: 2016.08.18.

판결 요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법인의 해산, 청산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주식 전부를 매각한 계약이 형식적이라거나 법인 해산으로 인한 잔여재산 분배로 보기 어려워 배당소득, 이자소득, 양도소득을 얻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주요 쟁점 및 판단

1. 법인 해산 여부

피고는 BBB 법인이 실질적으로 해산 및 청산되었다고 주장하며, 과세 대상 금액을 원고의 배당소득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관련 증거들을 검토한 결과, BBB 법인이 해산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BBB 주식을 매각한 사실, BBB 폐업신고서가 원고 명의로 작성된 점 등을 근거로 제시하며,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2. 소득의 종류

피고는 과세 대상 금액을 이자소득 또는 양도소득으로 보아야 한다고 추가적으로 주장했습니다.

• 이자소득: 피고는 원고가 강○○에 대한 대여금에 대한 이자를 얻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양도소득: 피고는 원고가 AAA 주식 또는 BBB 주식을 양도하여 양도소득을 얻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원고의 주장에 대한 정황과 증거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 또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며,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즉,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이 부당하다는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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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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