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자금을 개인사용목적으로 반출 이후 반환했다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서울행정법원 2018. 8. 23. 2017구합6457]
법인 자금 반출 후 반환, 납세의무 영향은?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6457 판례)
판결 요약
법인 자금을 개인적인 목적으로 반출한 후 반환했더라도 이미 발생한 납세의무에는 영향이 없으며, 회계 장부 허위 기재는 국세 포탈 행위로 간주되어 10년의 부과 제척 기간이 적용됩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종소 법인 자금을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하고 반환한 경우, 해당 행위가 소득세 부과에 미치는 영향과 부과 제척 기간 적용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2. 쟁점 분석
본 판례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인 자금의 개인적 사용과 반환이 소득세 부과에 미치는 영향
- 회계 장부 허위 기재의 국세 포탈 행위 해당 여부 및 부과 제척 기간
- 특수 관계인 간의 거래에 대한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3.1. 법인 자금 유용과 소득세
법원의 판결에 따르면, 법인의 대표이사 또는 실질적 경영자가 법인 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경우, 이는 회수를 전제로 한 것이 아니므로 사외 유출에 해당합니다. 설령 이후에 해당 자금을 반환했더라도 이미 발생한 소득세 납세의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3.2. 회계 장부 허위 기재와 부과 제척 기간
법원은 회계 장부에 허위로 기재하는 행위를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간주하여 10년의 부과 제척 기간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3.3.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
법원은 특수 관계인 간의 거래에 대한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법인 자금 유출이 적법하게 소득 처분되었음을 확인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은 법인 자금의 개인적 사용과 반환, 회계 장부 허위 기재의 심각성을 강조하며, 조세 회피 행위에 대한 엄격한 법 적용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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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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