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자금 횡령에 따른 소득처분: 국승 판례 분석 (서울고등법원 2017누54236)

법인자금 횡령의 귀속자에게 소득처분  [서울고등법원 2017. 10. 27. 2017누54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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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자금 횡령에 따른 소득처분: 국승 판례 분석 (서울고등법원 2017누54236)

본 판례는 법인 자금 횡령과 관련된 소득처분 문제를 다루고 있으며, 특히 횡령된 자금의 귀속자에 대한 소득세 부과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분석합니다. 2009년 귀속 소득에 대한 세금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중심으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를 근거로 판결이 이루어졌습니다.

사건 개요 및 쟁점

본 사건은 원고(BBBB)가 AA세무서장을 상대로 2009년 및 2010년 귀속 근로소득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입니다. 쟁점은 법인 자금 횡령액이 누구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볼 것인가, 그리고 이에 따라 소득처분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입니다.

판결 내용

서울고등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이는 법인 자금 횡령에 대한 소득처분이 적법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요 내용

사외유출된 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 해당 금액은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됩니다. 또한, 손해배상채권을 법인이 포기하는 경우에도 사외유출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판결의 근거

판결의 근거는 제1심 판결 이유를 인용하고 있으며, 이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및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릅니다.

상세 내용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PDF 파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PDF 파일에는 판결문 원본, 관련 법령, 상세한 사실관계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외유출된 금액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가 불분명할 경우,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 처분을 하는 것은 법인 자금 횡령 사건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참고 사항

• 상세 내용에 있는 표나 도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는 경우, PDF 파일을 통해 원본 형태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인쇄” 버튼으로 출력 시 내용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으면, “저장” 버튼을 눌러 원문을 다운로드한 후 출력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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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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