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폐업?해산 후 잔여재산 확정이 끝난 뒤에 폐업법인에 대한 조사로 추가 발생한 법인세를 청산인이 납부하고 그 청산인이 추가 납부한 법인세를 폐업법인의 잔여재산 분배비율만큼 잔여재산 분배받은 출자자에게 반환요청하여 출자자가 반환한 경우 그 반환금을 출자자의 배당감소로 보아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가능한지 여부  [대법원 2023. 11. 16. 2023두50233]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관련 대법원 판례: 법인 폐업 후 추가 법인세 납부와 배당 감소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법인 폐업 및 해산 이후 추가 발생한 법인세의 납부와 관련된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가능 여부를 다룹니다. 특히, 청산인이 추가 법인세를 납부하고, 이를 잔여재산 분배 비율에 따라 출자자에게 반환받은 경우, 이 반환금을 출자자의 배당 감소로 보아 종합소득세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판결 요지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며,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주요 쟁점 및 판단 근거

1. 법인세와 소득세의 관계

대법원은 법인에 대한 법인세와 개인인 원고에 대한 소득세는 관련 세법에 따른 별개의 과세라고 판단했습니다.

2. 배당의 성격과 변경 여부

원심 및 대법원은 기존 배당결의 또는 잔여재산 분배에 관한 주주총회 결의에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배당의 하자 등으로 원고에게 귀속되는 배당액 자체가 감액되거나 배당이 취소된 것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판결의 의미

본 판례는 법인 폐업 후 추가 발생한 법인세 납부와 관련하여, 출자자가 반환받은 금액을 자동으로 배당 감소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세법상 법인세와 소득세의 독립적인 관계, 그리고 배당의 유효성을 중요하게 고려한 결과로 해석됩니다.

관련 법령

이 판례와 관련된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세기본법 제38조
• 법인세법 제51조의2

결론

대법원은 위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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