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대표이사가 가족들 명의로 개인사업자를 만들어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행위와 관련, 이를 정상거래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없어 가공거래에 해당함  [수원지방법원 2024. 2. 1. 2021구합64352]

부가세 가공거래 판례 정리: 법인 대표이사의 세금계산서 수수 행위

1. 사건 개요

2014년, 부가세 법인 대표이사가 가족 명의로 개인사업자를 설립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행위에 대해, 법원은 이를

가공거래

로 판단했습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39조에 근거한 판결로, 수원지방법원 2021구합64352 사건입니다.

2. 쟁점

• 법인 대표이사가 가족 명의의 개인사업체를 통해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은 행위의

  정상 거래 여부

• 해당 거래가 가공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
•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9조

3. 판결 내용

3.1. 핵심 내용

법원은 법인 대표이사가 가족 명의로 개인사업자를 설립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행위가

가공거래

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3.2. 가공거래 판단 근거

• 가족들이 해당 사업을

  영위할 능력이 없었음

• 가족들의

  해외 체류 중

  세금계산서 발행

• 거래대금이 대표이사에게

  다시 흘러감

4. 판결의 의미

본 판결은 법인 대표이사가 가족 명의를 이용하여 세금을 회피하려는 행위에 대해

엄격한 잣대

를 적용하고,

실질적인 거래

가 없는 경우 가공거래로 간주될 수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5. 주요 내용 상세 분석

5.1. 사건의 배경

• 원고는 전기, 전자, 측정기기 제조 및 판매 법인으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대표이사와 가족 명의의 개인사업체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했습니다.
• 세무조사 결과, 해당 거래가

  가공거래

  로 판단되어 세금 부과 처분을 받았습니다.

5.2. 원고의 주장

• 절차적 위법

  : 부적격 조사원, 중복 조사, 조사 범위 확대 통지 누락, 과세 전 적부심사 기회 미부여

• 실체적 위법

  : 실제 거래 존재, 부당과소신고 가산세 부당

5.3. 법원의 판단

• 절차적 위법 주장에 대한 기각

  : 세무조사는 적법하게 이루어졌으며, 조사 범위 확대 통지 등에도 문제가 없음

• 실체적 위법 주장에 대한 기각

  :

  • 세금계산서가

    허위

    세금계산서임 (가공거래)

  • 부당과소신고 가산세가

    적법

• 원고의 청구

  전부 기각

5.4. 가공거래 판단의 구체적 근거

• 가족들의

  사업 수행 능력 부족

• 세금계산서 발행 시점과 가족들의

  해외 체류 기간 일치

• 거래

  대금의 흐름

  (대표이사에게 귀속)

• 실질적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부재

6. 결론

법원은 법인 대표이사가 가족 명의를 이용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행위를

가공거래

로 판단하고, 관련 세금 부과 처분이

적법

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는 세법상

실질과세 원칙

를 강조하는 판례로, 세금 회피 목적의 거래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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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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