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부가세 가공거래 판례 정리: 법인 대표이사의 세금계산서 수수 행위
1. 사건 개요
2014년, 부가세 법인 대표이사가 가족 명의로 개인사업자를 설립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행위에 대해, 법원은 이를
가공거래
로 판단했습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39조에 근거한 판결로, 수원지방법원 2021구합64352 사건입니다.
2. 쟁점
- 법인 대표이사가 가족 명의의 개인사업체를 통해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은 행위의
정상 거래 여부
- 해당 거래가 가공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
-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9조
3. 판결 내용
3.1. 핵심 내용
법원은 법인 대표이사가 가족 명의로 개인사업자를 설립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행위가
가공거래
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3.2. 가공거래 판단 근거
- 가족들이 해당 사업을
영위할 능력이 없었음
- 가족들의
해외 체류 중
세금계산서 발행
- 거래대금이 대표이사에게
다시 흘러감
4. 판결의 의미
본 판결은 법인 대표이사가 가족 명의를 이용하여 세금을 회피하려는 행위에 대해
엄격한 잣대
를 적용하고,
실질적인 거래
가 없는 경우 가공거래로 간주될 수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5. 주요 내용 상세 분석
5.1. 사건의 배경
- 원고는 전기, 전자, 측정기기 제조 및 판매 법인으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대표이사와 가족 명의의 개인사업체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했습니다.
- 세무조사 결과, 해당 거래가
가공거래
로 판단되어 세금 부과 처분을 받았습니다.
5.2. 원고의 주장
절차적 위법
: 부적격 조사원, 중복 조사, 조사 범위 확대 통지 누락, 과세 전 적부심사 기회 미부여
실체적 위법
: 실제 거래 존재, 부당과소신고 가산세 부당
5.3. 법원의 판단
절차적 위법 주장에 대한 기각
: 세무조사는 적법하게 이루어졌으며, 조사 범위 확대 통지 등에도 문제가 없음
실체적 위법 주장에 대한 기각
:
- 세금계산서가
허위
세금계산서임 (가공거래)
- 부당과소신고 가산세가
적법
- 세금계산서가
- 원고의 청구
전부 기각
5.4. 가공거래 판단의 구체적 근거
- 가족들의
사업 수행 능력 부족
- 세금계산서 발행 시점과 가족들의
해외 체류 기간 일치
- 거래
대금의 흐름
(대표이사에게 귀속)
실질적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부재
6. 결론
법원은 법인 대표이사가 가족 명의를 이용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행위를
가공거래
로 판단하고, 관련 세금 부과 처분이
적법
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는 세법상
실질과세 원칙
를 강조하는 판례로, 세금 회피 목적의 거래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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