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html
부가세 관련 가공거래 판례: 법인 대표이사의 세금계산서 수수 행위
본 판례는 법인 대표이사가 가족 명의의 개인사업자를 통해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행위가 가공거래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수원고등법원의 판결을 중심으로, 관련 법리 및 판결 내용을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24누11163
사건명: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
원고: 주식회사 AA
피고: BB세무서장 외 1
선고일: 2024년 12월 13일
귀속연도: 2014
심급: 2심 (항소 기각)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9조
판결 요지
법인 대표이사가 가족 명의로 개인사업자를 설립한 후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행위에 대해, 법원은 이를 가공거래로 판단했습니다. 이는 가족들의 사업 영위 능력 부재, 해외 체류 중 세금계산서 발행, 거래대금의 대표이사 귀속 등의 정황을 근거로 합니다.
1심 판결 유지
2심 법원은 1심 판결과 동일하게, 피고의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원고는 항소를 제기했지만,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판결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항소 기각 및 1심 판결 인용
2심 법원은 1심 판결의 이유가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행정소송법 및 민사소송법에 따라 1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2. 추가 판단
원고는 세무조사 전환 절차 위반, 조사 과정에서의 위법 등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조세범칙조사 관련 절차 위반이 국세기본법에 근거한 부과 처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3. 형사 판결의 증거 효력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실은 유력한 증거로 간주됩니다. 본 사건에서는 관련 형사사건에서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혐의가 유죄로 확정되었으며,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형사판결의 사실 판단을 뒤집을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4. 조세범칙조사 절차 관련 주장 기각
원고는 조세범칙조사 전환 과정에서의 절차적 위법, 조사 과정에서의 신분증 미제시, 진술서 미작성 등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러한 위법이 이 사건 부과 처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법인 대표이사의 부당한 세금계산서 수수 행위를 가공거래로 보고, 관련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최종 판단했습니다. 이는 세법상 가공거래에 대한 엄격한 잣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보면 좋은글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세한 법률정보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