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법인 매출 누락과 대표자 상여 처분의 정당성

법인 매출신고 누락액에 대해 대표자에게 상여 처분한 것은 정당함  [광주고등법원(제주) 2021. 6. 9. 2021누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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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법인 매출 누락과 대표자 상여 처분의 정당성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법인 매출 신고 누락액에 대해 대표자에게 상여 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국승 광주고등법원(제주)에서 2021년 6월 9일에 선고되었으며, 2014년 귀속 소득에 대한 판결입니다.

쟁점: 법인 매출 누락액에 대한 소득 처분

핵심 쟁점은 법인이 매출액을 누락한 경우, 그 누락액을 대표자에게 상여 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적법한가입니다. 이는 법인세법 제67조에 근거하며, 소득 처분의 적절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판결 요지

법원은 법인이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고 누락액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했기에, 법인 매출 신고 누락액에 대한 대표자 상여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상세 내용 분석

1. 사건의 배경

원고는 2014년 귀속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세무서장이며, 소송은 2021년 5월 12일에 변론이 종결되고 2021년 6월 9일에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및 법원의 판단

원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 항소를 제기했지만, 법원은 제1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3. 판결의 근거

법원은 법인세법 제67조를 근거로, 법인의 매출 누락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간주했습니다. 원고가 누락액의 사용처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했기에, 상여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4. 결론

결론적으로,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이는 법인 매출 누락에 대한 세무 당국의 소득 처분이 적법하다는 것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판결의 의미

본 판결은 법인 매출 누락 시 세무 당국의 소득 처분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며, 납세 의무자의 증빙 책임을 강조합니다. 이는 기업의 회계 투명성을 높이고, 세법 준수를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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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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