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매출 신고 누락액에 대한 상여 처분 정당성: 제주지방법원 판례 분석

법인 매출신고 누락액에 대해 대표자에게 상여 처분한 것은 정당함  [제주지방법원 2021. 1. 26. 2020구합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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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매출 신고 누락액에 대한 상여 처분 정당성: 제주지방법원 판례 분석

본 판례는 법인 매출 신고 누락액에 대해 대표자에게 상여 처분한 것이 정당하다는 제주지방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1. 사건 개요

2020구합224 사건은 주식회사 BB건설의 매출 신고 누락과 관련된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입니다. 원고는 BB건설의 대표이사인 강AA이며, 피고는 ○○세무서장입니다. BB건설은 2014년 매출액을 신고 누락하였고, 이에 따라 세무서는 대표자인 원고에게 상여 처분으로 종합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피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2.1. 절차상 위법 여부

원고는 CC세무서장의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자신에게 도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절차상의 위법성을 제기했습니다.

2.2. 매출 누락액의 귀속

원고는 BB건설의 매출 누락액이 실제로 BB건설의 소득이 아니며, 자신에게 귀속된 것도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2.3. 과세의 가혹성

원고는 개인파산 및 면책 결정을 받았으며, 자력이 없는 상황에서 이 사건 처분이 가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절차상 위법 여부

법원은 소득금액변동통지가 등기우편으로 발송되었고, 유실되거나 반송되었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에게 도달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절차상 위법 주장은 기각되었습니다.

3.2. 매출 누락액의 귀속

법원은 BB건설의 매출 누락액이 발생한 사실을 인정하고, 법인이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출 누락액은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원고는 매출 누락액이 사외로 유출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했으므로, 이 부분 주장도 기각되었습니다.

3.3. 과세의 가혹성

법원은 조세채무는 개인파산 면책으로 면제되지 않으며, 부과 제척 기간을 준수했으므로 과세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과세의 가혹성에 대한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4. 판결의 의미

이 판결은 법인의 매출 신고 누락 시 대표자에 대한 상여 처분이 정당함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매출 누락액이 사외로 유출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한 입증 책임을 납세의무자에게 부과했습니다.

5.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67조: 소득 처분
• 소득세법 제70조: 과세표준확정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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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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